임은정 검찰 연구관 발령

 

임은정 대검 감찰 임명에 진중권 권력의 개 역겹다?

10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30기 에게 대검찰청 대검 감찰 업무를 맡기는 골자의 법무부 인사 소식이 나온 가운데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가 염치없다 며 즉각 비판했습니다 반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제대로 할 것 같다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등 수뇌부를 거침없이 비판해 온 임 부장검사가 감찰 칼자루를 쥐게 됐다는 소식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검사가 감찰 칼자루를 쥐게 됐다는 소식에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검사 연수원 34기 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호 라고 짧게 썼다 라며 임 부장검사와 더불어 대표적 검찰내부 비판자인 진 부부장 검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논란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여부로 대검감찰 대상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 합니다

 

법무부 인권국장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단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원포인트지만 아주 큰 인사다라며 임 부장검사가 뭔일을 제대로 할 것 같다 라고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이어 황 최고위원은 전임 감찰담당 검찰연구관 등 검찰연구관 대다수가 임검사보다 후배여서 임 검사가 검찰연구관으로 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라며 계급장 이런 것 다 무시하고 일하는게 맞다 라며 임 검사의 전투를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 검찰 조직과 수뇌부를 향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해 왔던 임은정 부장 검사가 대 검찰청에서 감찰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비판적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 검찰내 대표적 내부고발자로 꼽히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근무 시절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 무죄를 구형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백지구형을 하라던 윗선의 지시를 어긴 겁니다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타협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저는 못 참은 거거든요

이 일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2017년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때부터 찍힌 검사 왕따 검사 로 불렸고 거듭된 좌천성 인사발령에도 소신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고소장 위조 검사를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받아줬다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고발하는 등 전 현직 검찰 수뇌부와 맞서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화두로 SNS와 언론 기고도 활발히 해왔습니다

인사 때는 검찰직을 꾸준히 지원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늘 검찰제도 개선을 요구해 놓고 공모를 할 때 제가 응하지 않는다면 빈말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제 의지를 쓰실 의사가 있으시면 쓰실 수 있도록.."

법무부는 오는 14일자로 임 부장검사를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발령했습니다

검사장급인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감찰 관련 직무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검찰 일각에선 회의적입니다

이미 지난달 중간간부 인사가 끝난 마당에 직제에 없던 감철정책연구관 자리를 만들어 원포인트 발령을 냈다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에도 쓴소리를 마다 않던 임 부장검사가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감찰 조작에 배치된 걸 두고도 임명권자인 추미애 법무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