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정부도 ‘압박용 카드’를 꺼내 드는 모습이다.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 방안을 거론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1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졌습니다
PA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시술 보조·검체 의뢰·응급상황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며,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한다. ‘수술실 간호사’, 혹은 ‘임상전담 간호사’로 불리며, 전국에서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현재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되고 있다. 작년 12월 예외 대상인 지역과 시간이 대폭 확대됐다 합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중에는 한시적으로 ‘예외 없이 초진부터’ 전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네요
PA 지원인력 합법화와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모두 의료계에서 반대가 심한 정책들이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와 PA 지원인력 확대를 언급한 것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시 의료 공백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의료계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마련해 놨다”며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의료인의 기본 사명이 국민 건강과 생명 살리기인 만큼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에게 있는 것인데, 환자를 도구 삼아서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사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은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한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이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28차례에 걸쳐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협이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의대 정원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들었는데, 의협만 (증원)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의대 증원도 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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